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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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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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한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경희 1 김상훈 1 류경현 1 송영섭 1 조규광 1 정대권 1 이수상 1 정주석 1 조정재 1 조성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단21771
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
 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두2121 판결
  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9상,258]
 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03년

2002년

1999년

5. 서울행법 1999. 7. 1. 선고 98구19789 판결 : 확정
  [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494]
 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4798 판결
  [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0]
 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8908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

1996년

8. 부산고법 1996. 7. 4. 선고 96구242 판결：확정
  [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41]
  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9. 부산지법 1996. 2. 1. 선고 95가합11262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22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7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87. 3. 19. 선고 86가합5289 제9부판결 : 항소
  [퇴직금청구사건][하집1987(1),308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1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697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2.15.(670),1448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2007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6(3)민,316;공1979.4.1.(605),1163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